국가 전산망 먹통, 원인은 '배터리'…책임자 색출 위해 계약서까지 뒤진다

2025.10.02. 오후 05:03
 사상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한 경찰의 칼날이 마침내 관리원과 관련 업체들을 직접 겨눴다. 대전경찰청은 2일 오전,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이번 화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대전 지역 3개 협력업체 등 총 4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국가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핵심 시설에서 벌어진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전방위적인 강제수사라는 칼을 빼 든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현장 조사를 넘어, 사건의 배후에 있을지 모를 구조적인 문제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수사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경찰이 이처럼 강제수사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부터 관리원 측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관리원은 마비된 전산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것을 우려한 경찰은 더 이상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적인 자료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목표는 화재의 유력한 원인으로 떠오른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및 설치 작업'의 전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작업과 관련된 계약서부터 시작해 작업 계획, 안전 관리 감독에 관한 공문서 등 서류 일체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해 당시 작업이 어떤 계약 조건하에 누구의 책임으로 이루어졌는지, 안전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무리한 작업 일정이나 부실한 관리는 없었는지 등을 샅샅이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번 화재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안전 불감증과 부실한 관리 시스템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人災)는 아니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는 이미 관련자들을 향해 조여들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직원 1명과 화재 당시 현장에서 작업하다 부상을 입은 작업자 등 총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원 측과 실제 작업을 수행한 현장 인력 모두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다각도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한 이번 화재의 최종 책임 소재를 가려내고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조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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