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간의 대실패…‘마약과의 전쟁’이 오히려 범죄를 키운 충격적인 이유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는 그의 저서 '마약 전쟁'을 통해 이 질문에 단호히 '아니오'라고 답한다. 그는 지난 10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마약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시도는 언제나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었다고 역설한다. 이 탐사의 시작은 개인적인 고통이었다. 가족과 연인이 약물 중독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왜 이토록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다. 그 여정은 마약 금지법이 처음 태동한 20세기 초, '마약 전쟁'의 설계자였던 미국 연방마약국 초대 국장 해리 앤슬링어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앤슬링어는 대마초와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교묘하게 결합시켜 대중의 공포를 자극했고, 이는 무차별적인 체포와 감금으로 이어졌다. 재즈 가수 빌리 홀리데이가 인종차별을 고발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표적 수사를 당하며 삶이 파괴되는 동안, 같은 중독 문제를 가진 백인 스타들은 관용의 그늘 아래 보호받았다. 이처럼 전쟁의 시작부터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었고, 막대한 공권력을 쏟아부었음에도 효과는 미미했다.
저자는 단속과 처벌이 범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잔혹한 폭력을 부추긴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고발한다. 뉴욕의 한 경찰관은 단기간에 80명의 마약 거래상을 검거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들이 사라진 자리는 즉시 새로운 공급자들이 채웠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조직 간의 다툼이 살인과 보복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결국 단속은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는커녕, 더 깊은 위험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역설을 낳았다. 이 구조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이다. 한 번의 체포 기록은 청년의 미래에서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평생 박탈하고, 그 가족에게까지 사회적 낙인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긴다. 저자는 "중독 그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중독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단절시키는 차가운 시선"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나아가, 우리는 '중독'의 본질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저자는 중독이 단순히 약물의 화학적 작용 때문이라는 통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병원에서 수술 후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은 수많은 환자들이 왜 대부분 중독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까? 이는 중독이 약물이라는 '물질'보다 상실, 고립, 트라우마, 사회적 단절과 같은 '환경'과 '관계'의 문제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왜 마약에 손을 대는가?"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취약한 환경에 내몰리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저자는 처벌 대신 치유와 재통합에 집중한 스위스와 포르투갈의 실험에서 희망의 단초를 찾는다. 스위스는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공간에서 중독자들이 약물을 투여받으며 직업과 가족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포르투갈은 마약 소지를 비범죄화하고, 경찰이 체포자가 아닌 상담가의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감하고 사회 전체의 마약 문제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마약을 박멸할 수는 없어도, 중독자에게 파멸 외에 다른 선택지를 줌으로써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한 하리는 중독의 반대말이 '단약(斷藥)'이 아니라 '연결(connection)'이라고 말한다. 지난 100년간 우리는 중독자를 사회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격멸하기 위한 '전쟁의 노래'를 불러왔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불러야 할 노래는 그들을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껴안는 '사랑의 노래'여야 한다고 저자는 호소한다. 단속과 처벌의 칼날이 아닌, 치유와 연결의 손길만이 이 길고 지독한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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