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돌아온 자=호구?' 의대 복귀 특혜에 갈등 재점화

2025.07.24. 오후 02:04
 정부가 조만간 의과대학 유급 대상자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교육부는 당초 24일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대학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격 취소했다. 그러나 방안 발표는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방안은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12일 “학생 전원이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전국 40개 의대는 총장 및 학장 협의를 거쳐 유급 처분은 유지하되, 2학기부터 복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내년에 24·25·26학번이 한꺼번에 1학년에 몰리는 ‘트리플링’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

 

의과대학 총장 협의체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학년별 복귀 및 졸업 시기 조율에 나섰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하게 될 예정이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과 3학년은 졸업 시기를 두고 2027년 2월과 8월 사이의 이견이 지속됐다. 결국 절충안으로 ‘5월 졸업안’이 부상했다. 이는 전공의 수급 공백 우려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러한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국시(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부는 24일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며, “졸업 시기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5월 졸업안’을 두고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학칙 개정이 필요한 대학도 있어 교육부와의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학기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방학이나 계절학기를 활용해 보완 수업을 받을 예정이다. 의대협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복귀 선언 당시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그간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버티던 교육부가 사실상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백기투항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복귀 선언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평가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을, 결국 새 정부가 수습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며 “복귀 학생들을 위한 이중 커리큘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도 거세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5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극단적인 집단행동 후에도 아무런 책임 없이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성과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기존 복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학내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연세대 의대에서는 주요 보직 교수들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집단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복귀 학생들을 둘러싼 협박성 게시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의대협은 복귀생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서약서를 준비했다. 이 서약서에는 복귀 후 성실한 학사 일정 이행, 기존 복귀생의 학습권 존중, 미이행 시 학칙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

 

정부가 곧 발표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은 의대생 복귀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학내 갈등, 특혜 논란, 형평성 문제 등 여러 후속 과제를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성과 의료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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