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앞두고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원안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강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며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당 지도부의 현실적 선택이, '내란 세력 단죄'라는 목표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조희대 사법부'에 면죄부를 주는 '개악'이라며 지지층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촛불행동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너 때문에 망쳤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격노했다는 특검의 발표가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닌, 김 여사를 내란 혐의에서 제외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작전'일 수 있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그는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특검이 공개한 김 여사의 발언이 오히려 그녀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연

 앞으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포장해 갈 때, 소비자들은 '컵값'을 별도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김 장관

 서울시의회가 이미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또다시 가결시키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재차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4월 가결된 폐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이 집행정지까지 인용해 효력이 멈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같은 안건을 밀어붙인 것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