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 기소 사건들을 정조준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공식 기구를 출범시켰다. 이번 결정은 검찰의 수사 방식과 기소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야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미 지난 6일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의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시 발언을 다시금 거론하며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거대한 전쟁터로 변했다. 여야가 향후 7박 8일 동안 이어질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대결에 전격 돌입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소위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당의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당초 내달 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했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가 개교 30년 만에 신입생 '0명'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국가적 재난이라지만, 이 학교의 상황은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학교 반경 수백 미터 안에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민간 아파트와 1,500세대가 넘는 또 다른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무려 2,500여 세대의 거주지를 끼고도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물리적인 인구 부족이 아니라 인위적인 '기피'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가 시행 약 6년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중소·지역방송사의 광고를 함께 묶어 판매하는 현행 제도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역성과 미디어 다양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헌재는 재판관 8대 1이라는 압도적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결정의 핵심 근거는 '대안의 부재'였다. 헌재는 결합판매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중소방송사를 지원할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