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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속, 다른 속내…'원잠'과 '돈' 사이, 한미의 위태로운 동상이몽

한미 양국이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에 합의했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차관 회담에서 한국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확보의 초석이 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 개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운 반면,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강조하며 다른 곳에 방점을 찍었다. 양국이 '팩트시트의 신속 이행'이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각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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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쿠팡 사태에 격노하며 내린 '초강경' 지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질타하며, 사고 원인의 조속한 규명과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약 340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기업은 사건 발생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유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참으로 놀랍다”,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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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의 위법 명령, 이제는 거부한다…경찰, '시민 통제' 파격 약속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경찰이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경찰 지휘부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위헌적인 명령에 동조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데 동원되었던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와 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차단하고,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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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시킨 적 없다" 버텼지만…'살인 청부' 택배 소장, 결국 징역 6년

노동조합 설립 문제로 갈등을 겪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금전 문제로 얽힌 동업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대리점 소장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직접 실행했던 공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자신과의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한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