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측 의사가 수사 기록이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다.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첫 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격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 발언이 2016년도 미국 ISIS 보고서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며, 여러 차례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장동혁 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의 발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경력에 따라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다르게 책정하는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신청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발생했다. A씨는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만 호봉을 가산하는 인사 규정이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군 경력자에게 부여되는 2호봉이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이 같은 시기에 입사한 남성보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다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이를 둘러싼 오해와 마찰이 적지 않아 이번 단속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